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3년

1. 광주지방법원 2023.05.25 선고 2022구합286 판결
  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관련 과세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2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2.02.08 선고 2021구합69172 판결
  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공정거래법 시행령 공정거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

2020년

3. 서울행정법원 2020.07.24 선고 2019구합71387 판결
  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제조세 취소)
   개인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. 대전지방법원 2020.04.29 선고 2018구합106189 판결
  주식거래의 고저가양수도에 의한 증여의제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독점규제법 독점규제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9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9.08.21 선고 2018누236 판결
  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정하는 ‘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’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였다면, 해당 증여세를 공제하여야 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8년

6. 부산고등법원 2018.06.15 선고 2017누24370 판결
  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3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3.04.12 선고 2012구합29233 판결
  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사전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08년

8. 수원지방법원 2008.04.16 선고 2007구합3375 판결
  상속개시일 이후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